과속단속 제한속도 허용 범위

 
신호위반은 비교적 명확하게 위반 사실을 직감할 수 있지만 속도위반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속된 것 같아 며칠을 가슴 졸였는데 통지서가 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인지조차 못한 상태에서 어느 날 과속 단속 과태료가 오는 일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속 카메라의 제한속도 허용 범위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신호 과속 카메라의 원리나 다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원하시는 정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호 과속 카메라 작동 원리

박스형 단속 카메라는 가짜?

 

과속 단속 기준

운전을 하며 신호위반과 함께 가장 신경 쓰이고 기분 나쁘게 만드는 상황이 속도 제한 위반인데요 속도 제한 표지판에는 지켜야 할 속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요즘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속도는 30km, 50km, 그리고 60km입니다. 그럼 이 속도를 단 1km 라도 넘기면 바로 단속될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초과하여야 단속되는지는 경찰에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기준을 알려주게 되면 초과된 속도만큼 과속 비율이 올라가는 결과가 초래될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기준을 알기 위해 신뢰할 만한 매체의 자료와 유튜브 내용을 토대로 과태료 하면 택시 기사분들의 어마어마한 순수 데이터를 무시할 수 없으니 이것까지 싹싹 훑어 검증해 본 결과를 말씀드린다면

고정형 카메라 기준으로 제한속도 30~80km/h 구간에서는 11km/h 초과 시 단속
제한속도 100km/h 부터의 고속도로에서는 11~12km/h 초과 시 단속이 대부분이었으나
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경우 15km/h 초과 시 단속이 이루어 졌습니다

단속 허용 범위를 간접 인증하는 뉴스 내용도 있었는데요

 

50km/h 제한도로에서 방금 62km/h를 넘었기 때문에 단속됐다고 했고 다른 화면에서는 63km/h를 넘은 차량을 단속했다고 언급하며 60km/h 이하로 운행한 차량에 대해선 단속 언급이 없었습니다. 경험 많으신 택시 기사분들이 예전에는 대략 15km/h 정도면 단속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대략 4km/h 정도가 조정되어 낮아졌으니 과태료 고지서가 갑자기 급증한 것입니다.
 

예전보다 더 단속되는 이유

2021년부터 도입된 안전속도 5030 제도 다들 아실 겁니다. 원래 취지에 따라 보다 안전한 도로교통 문화 세우기 일환으로 진행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지적되었던 각종 문제점을 수용하여 점진적인 속도 상향과 30km/h 구간의 시간제 적용등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처럼 표면적으로는 안전 강화가 모토이지만 실질적으로 적용된 내용이 바로 제한속도 허용범위의 축소였던 것이고 이 때문에 예전보다 과속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이 급증했던 이유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2017년부터 급진적으로 치솟는 징수액이 이를 증명하고 있고 이때부터 과속 단속 카메라의 허용 범위가 하향 평준화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한속도 허용범위 설정 이유

1. 측정 장비 오차
어떤 장비라도 오차 범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차 범위가 낮고 좁을수록 고가의 장비가 되는 것인데요 단속 카메라도 기계인 만큼 어느 정도 허용치가 있어야만 억울함을 호소하는 악성 민원이 접수되어도 그나마 허용치를 근거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계기판 속도와 실제 속도의 차이
흔히 접할 수 있는 자동차 계기판도 실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110조에 따라 결정된 내용으로 차의 실제 속도보다 계기판 속도가 더 높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더 과속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동차 꾸미기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안전을 이유로 순정 사이즈보다 더욱 인치 업된 타이어를 장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거나 표면 길이가 넓어진다면 구동 시 한 바퀴 회전에 따라 이동된 거리는 늘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 등으로 계기판과 실제 속도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속 허용범위, 허용치를 설정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과속 단속 조회 방법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범칙금과 과태료 납부 확인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최근 무인단속내역을 확인하면 되는데 최근 단속내역에 들어가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결과를 바로바로 알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승용차)

1. 일반도로 기준

구분	20km/h 이하	40km/h 이하	60km/h 이하	60km/h 초과
과태료	4만 원	7만 원	10만 원	13만 원
범칙금	3만 원	6만 원	9만 원	12만 원
벌점	ㆍ	15점	30점	60점

2. 스쿨존, 실버존

구분	20km/h 이하	40km/h 이하	60km/h 이하	60km/h 초과
과태료	7만 원	10만 원	13만 원	16만 원
범칙금	6만 원	10만 원	12만 원	15만 원
벌점	15점	30점	60점	120점

 

 

지금까지 과속단속 제한속도 허용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규정에 집착하기 이전에 시야에 보이는, 마음이 편안한 안전 속도로 운전하는 것이겠지요. 아울러 시험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적극 도입이 예정되고 있는 후면 단속 카메라에 대해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후면 촬영 단속 카메라 도입, 원리 효율성